산 넘어 산: 한국은 COVID-19에 앞을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의 조치는 COVID-19 감염의 심각성을 제한하고 경제적 영향 감소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IMF가 최근 매년 한국 경제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포용적 중기 성장을 촉진할
개혁을 진전시키면서 지지적인 경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1. 한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과 결정적인 정책 대응은 한국이 COVID-19 충격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왔다.
광범위한 검사, 데이터 집약적인 접촉 추적 및 각 사례의 심각도에 맞춘 치료를 특징으로 하는
효과적인 억제 전략의 도움을 받아 감염률이 동종 업체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한국은 또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기업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과 금융 시장의 빠른 안정과
충분한 신용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대응책을 배치하였다.
이같은 조치들은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이 -1.0%로, 경기 침체를 G-20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최소화에 성공적이었다.
2.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고르지 못하다.
온라인 활동의 유행으로 인한 증가로 수출이 반등했다. 이것은 또한 사업 투자를 지원해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와 소비는 전염병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K자형 회복과 대유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당국은 적절한 지원 재정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도 포함돼 있다.
3. 한국은 어려움에 처한 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전의 위기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출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보증을 확대했다.
이같은 정책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억제하고 기업 부문의 현금 잔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21년 과제는 부문별로 회복의 녹색의 싹이 더 넓게 보일 때까지 신용지원을 지속한 뒤
보정된 철수를 진행해 COVID-19 이후 필요한 경제 전반의 자원 재분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4.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쇼크를 비교적 잘 이겨냈으며, 이는 수년간 견실한 거시 금융정책 운용의 증거이다.
제도적으로 중요한 은행 중에서는 대출상환율이 매우 높고,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과 충당금 완충장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산 넘에 산"이라는 한국 속담은 도전이 어떻게 항상 앞에 놓여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 이상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확보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은행 신용등급 전체 주식의 절반 수준(GDP 약 22%)이 이자 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기업으로 확대됐다.
대유행 사태 이후 대출은 모든 부문에 걸쳐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GDP의 한 퍼센트가 그것의 추세적 가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신용을 밀어냈다.
5.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은 예외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생활수준의 향상은 둔화되었고,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국의 5년 발전 전략인 한국 뉴딜정책은 디지털화 촉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고 COVID-19 이후의 구조변혁을 촉진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들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청소년, 노인들이 직면한 남은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기업의 진입 장벽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남아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이 의제로 남아 있다.
탄소 가격을 강화해 녹색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 뉴딜정책의 녹색 기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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